“서울시, 항공기 정치장 역점 사업화 해야”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10월 11일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세제과 등과 항공기 정치장 등록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남 무안군, 항공기 정치장 유치 재산세 50% 항공기 정비료 지원
군산시, 내년 예산에 ‘군산공항 활성화’ 명목 11억 7,800만 원 반영
인천시도 항공기 정치장 등록비 100억 원대에서 82억원으로 '급감'
서울시 "세율 인하 경쟁 바람직하지 않다. 득과 실 비용추계 필요”
김 위원장 “서울시, 비대칭 경쟁구도 유지할수록 세수 빠져나갈 것”

서울시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 확대에 손놓고 있는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거세다.

전남 무안군은 올해 본격적으로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면서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항공사를 끌어모으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 내년 본예산안에 ‘군산공항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11억 7,800만원을 반영하여 운항장려금과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편성된 6억 2천만원에 비해 90%가 증가한 규모로 군산시가 정치장 등록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도 최근 정치장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한때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만 100억 원대의 재산세를 벌어들였던 인천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장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자 2024년 재산세의 규모가 82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에 대한 대책 검토를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도 인천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2020년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224대였으나, 점점 그 수는 줄어들어 2024년 현재 197대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항공사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자체로 정치장을 옮기거나 새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취득세의 감경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항공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 역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 조차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10월 11일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세제과 등과 항공기 정치장 등록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율 인하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득과 실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항공기 정치장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대칭 경쟁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할수록 세수는 빠져나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주변부는 소음, 매연,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돈은 타 지자체가 턱턱 가져가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서울시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장 등록은 강서구에만 속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세수 확보에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