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소장 임용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간호협회(회장 김영경), 약사회(회장 최광훈), 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 교수)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경희대 한의과대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약사회 최미영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치협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