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중요한 정책과제

주요한 국정과제가 된 정신건강

정부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전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에 집중했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단계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고 내년에 우선 8만명,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자가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평균은 10.6명입니다. 이 숫자를 10년 내에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랍니다. 자살 통계 > 나라살림view 

이를 위해 2021년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 24%로 높이겠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정신응급병상을 두배 늘려 설치하겠답니다.  정신건강 검진도 대폭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2년으로 늘린답니다.

 

환영 그리고 공감

만시지탄이지만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6년새 42%가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 치료비도 6조5천억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환자 수가  2018년 9만명에서 2022년 1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제 때 치료하지 못한 결과 자살도 늘었지만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나 대전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범죄는 2012년 5302명에서 2022년 9875명으로 거의 두배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트라우마센터라든가 조기발견정책, 20-30대에 주로시작되는 질환을 예방하는 정책등 꽤 많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려 7800억원을 투입되는 정책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시작 자체는 환영할만합니다.

 

걱정과 염려

관료들은 분업화와 전문성의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분업화는 칸막이에 머무는 단점이 수반됩니다. 정신건강이라는 개별적인 사안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나카레니나라는 소설에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삶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립니다. 

따라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없이 고립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면서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병을 발견하는 것이 예방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 될것입니다. 지금은 병이 더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조기발견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따라서 의료문제를 넘어선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지 증대와 치열한 경쟁 압박을 줄이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고독사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3,378명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체 사망자의 1%에 달합니다. 아직 국제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부정적인 지표로서 1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입원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낮은 반면 의원 등에서 주로하는 상담진료의 수가는 높아 대형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배분도 적어 공급부족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GDP의 10%에 가까운 의료비지출 이제는 정신건강까지 큰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방으로 비용도 줄이고 우리 삶도 좀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