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공식 활동 시작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2월 22일 첫 회의를 열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에 입법권 부여를 요청해 특위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선출했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을)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기로 했다.

특위는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발족으로 그간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국회 차원에서의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육성·지원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여야 의원은 특위에 입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입법권이 없는 특위는 말의 향연으로 끝날 수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닥쳤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특위가 입법권이 없으면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나고, 이 보고서가 상임위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세제 등 민감한 문제에 합의했는데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위가)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다루는 주제가 광범위하다, 어디에 집중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입법권 확보에 있어 간사가 여야 원내지도부 의견을 구해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저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구자근·김영식·안철수·양금희·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7명, 김두관·김수흥·김한정·서동용·신영대·임오경·조승래·홍기원·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종전엔 안보는 전통적 군사무기를 매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젠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만 봐도 경제적 수단, 특히 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안보 전쟁이 더 중요해졌다”며 “첨단전략기술이 국가 안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