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4월 15일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코로나 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규모는 6.4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3조원 늘었고,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7조원) 증가했다. 같은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5조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