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운용에의 시사점을 제언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1호 (표제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를 3월 21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쟁점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글로벌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트 고든의 전통적 성장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이 공급 측 요인,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수요측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신경제 호황 이후의 성장 정체가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론을 제기하였으며, 바이든 정부의 옐런 재무장관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고압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재정 확장과 투자 촉진,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기정체 극복을 위한 수요측 이론의 정책적 해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가 거시경제 정책을 전환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기초로 하여 통화정책 중심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컨센서스의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40여 년간의 시장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전환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속도,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기축통화인 달러와 원화의 본질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센서스가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