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지난 1일 발표된 KT의 전국적 통신장애 사태 보상안에 대해 허울뿐인 보상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의원들은 KT의 보상안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구시대에 머무른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에 대한 개정안 마련’ 그리고 ‘사고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결여된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자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보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서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이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이러한 막무가내식 일방적 보상안이 아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및 이에 기반한 보상 협의체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한 후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손실액까지 포함한 현실에 맞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은 8천원을 줄테니 KT의 업무를 마비시켜도 되느냐의 한탄을 하고 있다.”며 “모든 자영업자들은 KT가 생색을 내며 10배라고 산정한 금액인 8천원의 10배를 주고서라도 이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KT 아현동 사고 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위약금 지불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KT 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역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개인들은 신뢰를 잃은 KT 통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에는 아현동 사고 보상과는 다르게 위약금없이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KT는 현실에 맞는 서비스 약관개정을 우선시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용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KT가 국민에게 드리는 진정성있는 사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KT사고와 관련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국민 개개인의 피해를 접수 받아 직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ko-toda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