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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신 국가 균형발전 선도적 역할 도약

기사승인 2021.10.06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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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지역소멸 해소 초광역적 협력 사례

● 7월 울산에 합동추진단과 특별지방 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 정부도 비정상적 수도권 과밀화 대비 초광역협력 등 지원 
● 민간자문단·시민참여단 구성, 분야별 토론회 등 도민과 소통 
●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 등도 활발한 논의 진행
 

   
▲ 경남, 부산, 울산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새로운 국가발전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6.1%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알고 있고 72.7%가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부산시청 동남권전략기획과]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다른 국가발전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도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사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신규사업에 총 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남도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56.1%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72.7%가 그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울경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부울경 공무원 25명이 함께 근무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조직, 의회 구성 등이 포함된 규약안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88개의 사업(사무)를 발굴하여 시·도 실무부서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11월경 집행기관과 의회 조직을 설계하고 12월말까지 규약안을 완성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시·도의회에서 규약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
 
또한 부울경의 여건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6명이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10월 7일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분야별 전문가 외에 일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 모집하여, 부울경 일반 시민 205명이 10월부터 소모임 운영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부울경 초광역협력에 참여할 계획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시·도간 행정구역을 넘어 상호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협력함으로써 함께 발전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전략의 선도사례가 되고 있으며,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고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 4월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를 설치하여 초광역협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월 중순 경에 그간의 지역 요구를 수렴하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될 초광역협력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도민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왔다.
 
산업·경제·교통·관광 등 분야별 도내 주요 기관·단체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논의해 왔다.
 
또한 드러나지 않는 분야별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설명회’를 10차례 진행했다.
 
또한 지난 9월28일부터는 ‘청년 친화형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그간 도민들과의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분야별로 ‘초광역협력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부울경 협력방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 10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부산, 울산과 힘을 합쳐 부울경에 새로운 국가발전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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