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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 25회 노인의 날 맞아 '공동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21.10.01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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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전국시니어노조, '노인지원법' 제정 촉구

제25회 노인의 날을 앞두고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과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 이호승 전국시니어노조 위원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올해로 25회 째 노인의 날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노후세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은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정부지출은 2017년 기준 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2019년 탑골공원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떡과 음료를 나누고 있는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성명서에서 세 단체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6.25 전후에 태어난 600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년퇴직과 노령층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노후대책이나 연금정책, 노인복지는 사실상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노인들은 거주환경 불안과 영양부족, 만성질환,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대한민국은 OECD 평균대비 노인빈곤율 3배,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세 단체장들은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서명서 내용이다.

● 성 명 서 [聲 明 書]

- 제25회 '노인의 날'에 부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4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30년 늦게 진행되고 고령노인의 비율이 우리의 절반수준이지만, UN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터이다. 

일반적으로 거주할 공간의 부재, 영양부족, 돌봄 없는 만성질환,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압박 받는 인권문제인데 한마디로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은 자살과 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노인빈곤율 3배, 노인 자살률 또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된 불문가지의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령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노후세대들이 받는 고통과 정부의 노인기본소득 또한 매우 열악하다. 주거환경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인단체들은 정치권을 향해 2022 대선공약에서 노인정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정부지출은 2017년 기준 2.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인구10만 명당 60명 수준으로 OECD 국가에서 독보적이고 그 원인도 대체로 빈곤과 건강문제에 집중된 국가의 돌봄 부족 때문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법적권리, 법적지원,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책을 포함하여 노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증대되는 돌봄 요구에 부응해 각종 돌봄 기관의 확대와,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의학 및 보건 전문가 등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노인들을 4중고(4苦)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고통을 못 본 채 방치하려하는가!

언제까지 가족이나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가! 

우리 노년세대는 오늘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다. 또한 현재의 젊은이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 낸 부모들이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고 국가로부터 돌봄 받아야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 세상에 늙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년세대가 행복한 사회!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해 온 전국시니어노조와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는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위정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며 1,000만 노년세대의 한결 같은 희망을 천명한다.

■ 노년세대를 위한 10대 지원 사안

1. 국가는 노인의 기본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  노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4.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발생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6.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받고, 적정수준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인은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거주 시에도 인간의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노인은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9.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특정단체만을 핀셋 지원할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0. 노인은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2일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
이호승 전국시니어노조 위원장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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